이재명 식 기본소득에 58조 원가량 소요 예상
예산 절감·토지세 부과 등으로 재원 마련 자신
다른 주자들, 재원 확보·지속 실현 가능성 의문
여느 대선처럼 내년 대선에서도 여야 대권 주자들 모두 가장 공을 들이는 건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.
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, 또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.
재원 마련 의문에서부터,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까지 매우 다양합니다.
대선 이슈 콕콕,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
여야를 통틀어 복지 공약 이슈를 선점했다고 평가받는 건 바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.
핵심은 기본소득 정책입니다.
한 해 모든 청년에게 200만 원,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
이렇게 하면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.
[이재명 / 경기지사 (지난달 22일) : 소득 많은 사람은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소득 적은 사람,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받으면 그 사회가 양분되지 않겠어요. 지속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]
이 지사가 직접 밝힌 걸 토대로 하면 한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략 58조 원.
이 지사는 예산 절감과 조세감면분 축소,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부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.
하지만 다른 민주당 주자들조차 재원 확보 방안에 의문을 품고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.
[정세균 / 전 국무총리 (지난달 28일) :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절감을 25조를 하고 조세 감면 축소를 25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얼마를 깎겠다고 하는 것인지….]
[김두관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4일) :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탄소세는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만 쓰게 돼 있는 목적세인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 아닌가….]
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은 복지 공약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소득과 주거에 있어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 해결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
[이낙연 /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5일) :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.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... (중략)
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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